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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전 소비자고발이란 TV프로그램을 보다가 알게 된 내용.
공익을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철저한 신분보장과 보상금(최고 10억원)이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.
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하네요. (2011.9.30 시행)
신고대상은 '국민의 건강, 안전, 환경에 직결된 분야,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이 침해되는 분야 등'입니다.
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(1588-1517), 정부대표전화(국번없이 110), 또는 관할 감독/수사기관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.
물론 대상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지만 예전에 비해 적극적인 신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개선할 점이 더 많겠지만 긍정적이라 생각되네요. ^^
어쨌든 부당한 무언가를 신고해서 본인이 손해볼 일은 많지 않을 듯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허위/과장 광고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.
소비자의 권리, 소비자가 먼저 지킵시다. :)
(출처 : 2012.03.16. KBS2 TV 소비자고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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